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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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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대판〈세월〉호참사 책임지고 김관진·한민구·권오성 경질해야

군대판<세월>호참사 책임지고 김관진·한민구·권오성 경질해야


5일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은 육군2사단 윤모일병구타사망사건과 관련 김관진당시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의 경질을 요구했다. 진성준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일병사건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이 사건기록, 수사기록들을 요청했지만 (군검찰이)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군이 진상을 철저하게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군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한민구국방부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발표가 있었지만 국회에 출석해 경위를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관진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해병대총기난사사건에서부터 최근의 22사단총기난사사건과 윤일병폭행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충격을 가져온 대형사고는 모두 김실장의 국방부장관재임시 일어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은폐에 따른 군수뇌부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며 육군참모총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건의 <상습폭행>과 <가혹행위>를 축소은폐하려는 군수뇌부의 조직적은폐시도가 최소 5차례이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있다. 특히 사건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국가안보실장에게 권오성육군참모총장과 육군법무실·중앙수사단 등이 제대로 보고하지않았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계선상의 인책론이 크게 일고있다. 하지만 <부실보고>주장은 김관진당시국방부장관을 비롯 군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수뇌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건직후 김관진국방부장관주관으로 특별군기강확립대책회의가 열렸고, 권총장도 5월중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열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몰랐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권총장은 사퇴의사가 있었으나 불똥이 김관진청와대안보실장과 박근혜<대통령>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막았다는 합리적 추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박<대통령>이 <일벌백계>하라고 한 지시가 <군대판<세월>호>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일부에선 병역거부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궁여지책, 도마뱀꼬리짜르기처럼 청와대로 인책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라라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박<정권>이 7.30재보선결과를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려다가 발목이 잡혔다는 식으로밖에 생각하지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런 박<정권>하에서 군대내폭력풍토와 국방부내조직은폐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총기난사사건에 이어 터진 구타사망사건은 박근혜<무능·참사정권>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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