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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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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쟁필요성을 일깨워준 7.30재보선결과

항쟁필요성을 일깨워준 7.30재보선결과


7.30재보선이 끝났다. 11대 4로 새누리당이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는 명백히 야당의 참패다. 하지만 여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당은 잘한 것이 없음에도 예상밖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과연 누가 지금 여당을 잘했다 하겠는가. 41조부동산부양책으로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 누가 믿겠는가.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반짝일 뿐이고 그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망친 경제, 박근혜<정권>이 끝장내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먹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제정도 이뤄내지못하면서 유병언시신발견에 기대를 거는 등 내내 네거티브전략으로 나갔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야권분열책략에 말려 야권연대를 거부하다가 막판에 일부에서만 겨우 실현됐는데 이미 늦었고 효과도 미약했다. 결국 야권연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선택권이 아니라 안하면 지고 하면 이기는 사활적인 과제란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금 명백히 확인됐다. 한마디로 새정치연합은 더이상 한심하고 무능할 수 없을 정도의 바닥을 보여줬다. 

그 결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인책론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한편 통진당은 지도부인책으로는 달라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아예 그런 비판조차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노동당·정의당은 지난 6.4선거와 이번 7.30선거에서 분열의 후과와 수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선거만 치루면 민심의 외면을 받으며 대중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새롭고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진행중인 노동자·민중의 반박근혜대중투쟁의 성과를 조직화하며 이뤄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로서의 진보정당창당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하겠다. 

노동자·민중들은 최근선거들을 통해 <선거변혁론>의 환상이 깨지며 <항쟁변혁론>을 더욱 굳게 믿게 됐다. 선거로는 진보적 집권은커녕 박근혜<정권>의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천을 통해 얻은 뼈저린 교훈이다. 하여 지난 7.22동맹파업에 이어 8월부터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파업투쟁과 7.24<세월>호참사100일추모문화제에 이어 계속되는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며 대중항쟁의 들불로 타번질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더욱이 8·9월을지프리덤가디언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북의 보복대응조치가 상호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세는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게 이번 선거결과가 도리어 치명적인 항쟁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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