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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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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권〉의 국민적 심판장이 된 6.4지방선거

박근혜<정권>의 국민적 심판장이 된 6.4지방선거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패배·새정치민주연합승리·통합진보당참패로 마감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인천·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8곳에 당선되는데 그쳐, 서울·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9곳에 당선된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에 패배했다. 또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기·인천·부산에서 모두 1%대 차이로 아깝게 패배해 9곳에서 당선됨으로써 아쉬운 승리를 하게 됐다. 또 전국 17곳의 교육감선거중 13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기 <진보교육감시대>를 열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기초단체장은 단 한곳도 당선되지 못하고, 광역·기초의원수도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들어 참패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월>호참사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전후의 선거양상이 크게 달랐다. 새누리당이 전국광역단체장 10곳이상을 휩쓸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월>호참사 이전의 국면에서 참사이후 새누리당의 대참패가 예상되고 있었던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경기·인천·부산에서 모두 1%대 차이로 승리해 대참패를 겨우 모면하는 신세가 됐다. 민심은 <세월>호참사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단 한명도 살리지 않은 그 무능함, 대국민담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무책임함, 머리숙여 사과하면서도 국민촛불을 탄압하는 그 기만을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권>을 철저히 심판하였다. 

박근혜<정권>은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관권부정선거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집권내내 사퇴압력을 받아왔으며, 정치·경제·사회·군사·외교분야의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이미 사면초가에 봉착해 있었다. 박근혜<정권>에게 이번 선거는 지난 관권부정선거시비를 선거결과로 덮어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위기를 탈출해야하는 마지막 정치적 기회였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진실규명은커녕 <눈물담화>와 적당한 인사조치, 해경·안행부해체 등 행정부분개편으로 적당히 넘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정권>의 총체적 기만이 민심을 폭발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참패에 이르렀다. 

이미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력을 상실한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선거결과에 새겨진 민심의 뜻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르고 독재와 탄압으로 권좌를 기어이 유지하려던 역대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근혜는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마친 선친에게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발표와 대학생들의 시위, 같은 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분노가 모여 촛불은 갈수록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6월에도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촛불이 타오를 예정이다. 또 때를 같이해 민주노총이 6월23~28일까지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6월28일 노동자총궐기투쟁을 결의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퇴진만이 답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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