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C
Seoul
2024년3월29일 금요일 23:51:11
Home사설 전쟁참화 막으려면 대북군사위협과 〈북무인기설〉유포 중단해야

[사설] 전쟁참화 막으려면 대북군사위협과 〈북무인기설〉유포 중단해야

전쟁참화 막으려면 대북군사위협과 <북무인기설>유포 중단해야 


최근 박근혜정권의 대북군사적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말에는 서해안에서 <북전역>타격이 가능한 500km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유도탄사령부를 확대개편해 미사일사령부를 만드는 등 북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500km탄도미사일이 2015년부터 실전배치된다고 하며 내년에는 800km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2017년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21년만에 최대규모로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북침핵전쟁연습인 쌍용훈련이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벌어졌다.

또 국방부는 <북무인기설>을 계기로 각종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체모를 무인기가 파주, 백령도, 속초에서 발견되자 군은 이를 <북소행>으로 추정하고 대응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군당국은 저고도레이더도입을 위한 평가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했으며 이용걸방사청장은 지난 6~7일 이스라엘 방산업체관계자들을 만났다. 군은 대당 9억원가량의 저고도레이더 10여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이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북소행>이라고 추정하는 무인기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북이 했다는 식의 접근은 남북관계의 불신을 증가시킬 뿐이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발표하다가 <북한정찰국소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스스로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인기 3대에서 찍힌 사진중 북지역사진은 없었다. 즉,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이다. <GPS복귀좌표>추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북에서 나온 보도들에서도 북무인기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3~4월 코리아반도의 긴장은 누가 어떻게 불러오는지 묻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마다 북침·선제핵타격·평양점령대규모상륙합동군사연습도 모자라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시험발사하고 미사일사령부까지 만들겠다는 박근혜정권에게 과연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또 <북무인기설>을 명분으로 고가의 각종 외국산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결국 박근혜정권의 <통일대박론>이란 흡수통일론이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쟁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않을 수 없다. 미증유의 전쟁참화를 막으려면 대북군사위협과 <북무인기설>유포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박근혜정권은 전민중적이고 전민족적인 규탄속에 퇴진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