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기관장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기문란수반 박근혜도 사퇴하라
민주당 전병헌원내대표는 12일 유우성간첩조작사건(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며 <기름유출사건으로 경질된 윤직숙전해양수산부장관보다 10배, 100배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박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번사건을 <사상초유의 외국정부공문서위조와 재판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대선에서 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총4500만건의 관권부정선거를 벌인 정보원(국가정보원)은 한해도 지나지않아서 이번 유우성간첩조작사건의 외국정부공문서위조와 재판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범죄행위를 또다시 벌인 셈이다.
1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정의당의원총회에서 심상정원내대표도 <연이은 국기문란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와 직결되는 하나의 시험대>라며 남재준원장의 즉각해임을 촉구했다. 또 <정의당이 제시했던 것처럼 현재의 국정원은 폐쇄하고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원으로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국회가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은 11일오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남재준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공문서위조에 관여한 주심양총영사관의 이모영사와 <정보원협조자> 조선족 김모씨·유모씨, 공소유지담당 검사2명을 함께 고발했다. 그리고 박대통령에게 <국정원의 간첩사건조작과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 국민들게 사죄하고 책임자인 남재준국정원장, 황교안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조작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항>을 보냈다.
한편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유우성씨변호인 김용민변호사는 <유씨는 오세훈시장때 채용됐으나 공소사실에는 박시장재임중인 2012년7월에 유씨가 <탈북자명단>을 북에 넘긴 간첩행위를 했다고 나와있다>며 정보원의 <박원순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적했다. 한편 이 희대의 간첩조작사건에 의해 정보원·검찰의 국기문란행위가 불거지면서 6.4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지자, 박대통령의 유감표명과 함께 보수언론들이 대거 사설에서 남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서울시장후보로 유력한 정몽준의원마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남원장의 사퇴를 강조했다. 새누리당내 비박계수장인 이재오의원이나 김용태의원도 모두 남원장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간첩>으로 몰려 숱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와 6개월간이니 합동심문센터에서 고문을 당한 그 누이 유가려씨의 인권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했던 대통령·수구정객들·보수언론들이 지방선거에서의 후과가 예상되자 남재준이라는 <도마뱀꼬리>를 짜르며 적당히 미봉하려하고 있는 셈이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 했다.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간첩>조작사건의 정보원은 즉각 해체돼야 하고 남재준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부정부터 해서 국기문란사건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현정권의 수반 박근혜자신도 해임사유가 윤진숙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기문란행위들에 대한 책임은 다름아닌 대통령 박근혜가 져야 한다. 11일밤 다시 힘차게 타오른 촛불의 분노는 국기문란정권인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재삼 확인해주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