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급회담성사나 키·독연습중단의 결단을 내려야
최근 2.12·14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다시금 북의 남북관계개선의 진심과 의지가 확인됐다. 1.16국방위중대제안을 통해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독연습(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만 중단한다면 남북관계개선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결정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국방위공개서한과 유엔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산가족상봉도 이뤄졌고 심지어 고위급이 2번이나 접촉했다.
고위급접촉시 북이 남에 무슨 중대제안을 다시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않았다. 단순히 이산가족상봉만 재확인하려고 북이 남에 고위급접촉을 제의하지않았을 것이고 또 2.12뒤 하루 쉰 후 2.14에 다시 만난 사실도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당연히 대표단이 각각 귀환해 최고위급에게 보고하고 모종의 방침을 받았을 것이다. 현장에서 훈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하루간격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리미국무장관이 2.13에 방남해 박근혜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을 중심으로 볼 때, 북남관계개선은 북미관계개선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그대표단이 이 고위급접촉 전에 방북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상의한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북미간, 남북간, 미남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2.24키·독연습을 앞두고 충분히 있을 법한 대화와 만남이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령 최고위급회담의 성사라든지, 키·독연습의 중단이라든지 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야 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내용만 보면 그 정반대다.
미·남의 군사분야책임자들은 올봄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해보다도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다. 사실 키·독연습만 없다면 그럴 일도 없겠는데, 북침·선제핵타격·대규모상륙작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이 전쟁연습으로 초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2.25국민총파업을 비롯한 민중항쟁으로 퇴진되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파국을 맞든지, 박·새정권(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벼랑끝 극단한 처지에 놓여있다. 박·새정권은 더 늦기전에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퇴진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