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중대제안을 받지않을 이유란 없다
북이 국방위이름으로 1.16에 중대제안을 했다. 남북관계개선분위기마련, 군사적적대행위전면중지, 코리아반도핵재난방지 등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하며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가령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1.30설부터 비방선전을 중단하겠다든지 하며 이미 신년 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나, 키·독연습(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코리아반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파격적이다. 그리고 1.24공개서한을 통해 그 진정성과 굳은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처음있는 일이다.
북의 확고한 결심은 1.24(현지시간)유엔에서의 북대사기자회견을 통해 또한번 확인됐다. 신선호대사는 중대제안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유엔안보리공식문건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이 6자회담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그 시기는 남과 미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이 국방위중대제안의 내용을 공개서한으로 온겨레에, 유엔기자회견으로 온세계에 명확히 천명하며 확고한 의지를 재삼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유례없는 일이다.
실제로 북은 남의 1월초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제의를 키·독연습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중대제안·공개서한의 취지에 맞게 조건없이 수용하는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줬다. 이에 남은 키·독연습을 중단한다든지 최소한 중단여부를 검토한다든지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조금도 보여주지않은 채 그저 이산가족상봉제의만 수락하는, 상대측입장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스스로가 수준이하임을 만천하게 광고하고 말았다. 키·독연습이후에 이산가족상봉일정을 잡았다가 북이 취소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수준의 인식을 가진 남당국의 모습만큼 한심한 모습이 더 있을까싶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키·독연습은 북침전쟁연습이고 선제핵타격연습이며 대규모상륙연습이다. 북을 향해 선제핵타격을 가하고 대규모상륙작전으로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키·독연습이 해마다 벌어지며 더욱 증대될 때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북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곧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남이 이산가족상봉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극단화하는 북침·선제핵타격·대규모상륙훈련인 키·독연습부터 중단해야 하지않겠는가. 중대제안에도 나오지만 그럴 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크고작은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북의 중대제안을 받지않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란 없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