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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문정인특보 〈북미정상회담 우리가 견인해야〉

7월2일 국내단신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견인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비공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특보는 또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8월 진행하게 되는 경우 “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해를 구하든, 통보를 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세 끝에 15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다. 부정평가도 3월 3주차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달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49.4%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통합당은 애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한층 올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임으로 돌리며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추한 사람은 아베,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라고 했다. 또 미국 백악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봉숭아 학당” “난장판”이라고 비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의 한반도 악화 추가 조치는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북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하고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사실상 15년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이 이뤄진 것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 윤 총장의 사퇴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검찰 수장 간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진보 성향 교수단체와 학술단체들이 검찰·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숱한 범죄의 주범인 이 부회장에 대해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구속과 기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 정권이 전 정권에 ‘이게 나라냐’라고 했지만, 이제 현 정권 사람에게 ‘이건 나라냐’라고 묻고 싶다”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통과로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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