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든 재앙의 근원인 박·새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
2013년 박·새정권(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국민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다. 이미 2MB정권(이명박정권)이라는 재앙을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이보다 나쁠 수 없는 한해를 보냈다. 그나마 2MB정권이 가졌던 정통성마저 없이 출범한 박·새정권이 지난 1년간 복지공약들을 뒤집고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심화시키며 숭미사대하며 미국주도의 북침핵전쟁계획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과 불안감을 이루말할 수가 없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청와대대변인 윤창중의 성폭력사건은 박근혜의 인사가 망사(亡事)고 참사라는 걸 확인시켜줬다. 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이나 최연혜코레일사장, 강신명서울경찰청장도 모두 박근혜의 인사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는 남재준정보원장·김기춘비서실장·김관진국방장관이라는 파시즘트리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의 추악하고 한심한 모습을 합하면 바로 박근혜가 나온다. ‘대통령’이란 임명권자는 이렇듯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가 아닌가.
남재준이 NLL·대화록논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남북관계를 더욱 최악으로 내몰고 김기춘이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내며 나아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고 김관진이 틈만나면 반북호전망언으로 급기야는 개성공단폐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올해 내내 벌어진 수많은 황당하고 음험하며 나아가 파쇼적인 사건들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박·새정권은 파쇼정권화하고 이땅의 민주주의는 유린되다 못해 절단나고 완전히 망가져갔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난 대선에서의 관권부정을 규탄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마침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비롯 운수노조·민주노총의 총파업·연대파업과 광범한 민중의 연대투쟁·지지투쟁을 불러일으키며 총적으로 박·새정권의 퇴진투쟁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정보원·사이버사령부의 도합 4500만건의 천문학적 부정선거증거가 밝혀지면서 이제 상황은 ‘제2의6월항쟁’으로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로 타오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여 자연스럽게 박·새정권을 퇴진시키는 ‘제2의6.29선’언을 강제하면서도 개량화의 함정을 뛰어넘어 계속항쟁·계속전진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참된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