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의 불법 2200만건은 그저 박대통령의 ‘번뇌’일 뿐인가
5일 정보원(국가정보원)사건공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트위터글수사경위를 보면,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트위터글 2200만건 중 5%인 109만건만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1차공소장변경때 5만여건에서 2차공소장변경때 121만여건으로, 그리고 마침내 2200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원의 범죄사실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공소장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수사팀이 남은 트위터글수사에 착수하기가 어렵다.
이에 김한길민주당대표는 6일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 끝이 안보인다”며 “국정원심리전단 트윗글 2200만건에 대한 추가수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채동욱전검찰총장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상설특검’공약을 상기시키며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선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못하겠다면 도대체 특검을 상설화해서 어떤 사건을 맡기려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표는 또 “여야4자회담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는데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에 발의할 것”이고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선거개입재발방지와 국정원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정원심리전단트위터팀의 활동이 이럴진데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부서 불법정치개입·대선개입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이후 사상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제50회무역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느냐 하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정민주당대변인말대로 “지금 처한 대한국민민주주의의 위기도 그저 번뇌일 뿐”이라는 식의 대통령사고는 그저 유신독재식 발상일 뿐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4일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박정권퇴진을 촉구했다. 종교계의 정권퇴진촉구야말로 민심이 천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다. 민심·천심을 거스르는 한 ‘번뇌’와 ‘퇴진’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