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인류양심의 목소리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런 말까지 듣다니. 참세상에 의하면,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문제로 교원노조설립을 취소한 것은 세계에서 듣도보도 못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수잔 호프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의 말이다. 세계 172개국 교원단체가 가입한 단체의 대표자들은 10.18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일갈하며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탄압을 준열히 규탄했다. 이 두대표가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 특정국가를 방문한 자체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리우벤은 계속 말한다. “남코리아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가운데 터키만도 못한 최하위국가”고 “전교조법외노조화는 겉모습일 뿐이고 근본문제는 현정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호프굿의 말은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이전에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다는 말을 오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충격적이었다”고. 왜 안그렇겠는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말과 짓이 횡행하는 남코리아를 두고 세계인이 뭐라고 부르겠는가.
대표단의 지적은 날카롭다. 전교조법외노조화가 초래할 남코리아사회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교육수준 하락’이라고 한다. 호프굿은 “전교조법외노조화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발전은 물론 남코리아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우벤도 “교육의 질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가입국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고 부연했다.
라우벤은 “오는 12월 OECD사무처와 노조자문위원회는 물론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ILO)회의에서도 전교조설립취소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남코리아정부가 이를 취소하지않을 경우, 내년 3월에 열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남코리아정부를 초청하지않겠다”고 경고했다. 호프굿은 “전교조설립취소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때로는 외국인의 눈이 정확하다. 오랜 왜곡과 온갖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