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은 10.4선언이 발표된 지 6주년이 된다. 남의 노무현대통령이 분단선을 육로로 넘어 방북해서, 북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진지한 담화 끝에 역사적인 10.4선언에 합의한 날이다. 북에서는 노동신문사설과 여러통일단체들이 연명으로 10.4선언을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이다’며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남은 당국과 민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당국은 10.4선언에 대해 지지의 언급과 행사가 일체 없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이고 민간은 통일지향적인 단체에서만 10.4선언6주년을 기념할 뿐이다. 오히려 박근혜정권은 평화·번영·통일의 10.4선언을 지지·이행할 대신 헤이글미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환수재연기를 요청하고 미·남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며 북의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 비난하는 등 반북대결정책을 재확인했다.
그 결과 북은 또다시 국방위정책국대변인이 등장해 「박근혜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문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고 박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곧 핵항모가 남에 들어오고 반북삐라를 배포하고 북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심리전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매우 날카롭게 긴장시키고 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 2000년 통일이정표를 밝힌 6.15공동선언, 2007년 그 실현강령을 밝힌 10.4선언이 모두 남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해 사문화되고 그 결과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상태로 치닫게 된 과거의 경험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고 과거도 남북관계가 긴장되다가 풀리고는 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판단하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10.4선언을 지지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10.4선언을 반대하면 전쟁밖에 달리 일어날 일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