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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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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처구니없는 채동욱총장 사표수리

어처구니없는 채동욱총장 사표수리
박근혜대통령이 28일 결국 채동욱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보름만이다. 청와대·여당·야당의 3자회담에서 “채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못한 것이다. 법무무대변인이 27일 이례적으로 근거는 없이 정황만을 나열하며 사표수리를 촉구한지 하루만이다. 검찰총장을 정황만으로 내쫒는 건 개인명예·진상규명·검찰독립의 모든 면에서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다. 
이로써 김기춘-남재준-홍경식3각라인이 만들어낸 공작정치·공안통치가 또다시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박지원전대표의 말대로 이명박정권의 만사형통(萬事兄通)이 박근혜정권의 만사공통(萬事公通)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뚜렷한 사례다. 이명박의 형의 이상득을 통한 통치가 박근혜의 측근 공안통들을 통한 통치로 바뀌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과두제통치를 통해 박근혜식 독재가 제모습을 드러냈다. 
문제의 심각성은 만사공통의 공안통치가 유신독재식 파쇼통치로 회귀하며 한발 더 나아간다는데 있다. 8월초에 등장한 김기춘비서실장은 역시 남재준정보원장과 합작해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내고 경찰청을 부추겨 ‘소풍’사건까지 획책하고는 서둘러 검찰총장을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역시 예의 조선일보를 통한 ‘카더라’식 여론조작과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까지 동원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이다. 
민심은 이를 두고 진정으로 박정권이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광명한 시대에 이정도의 독단과 전횡을 부리는 청와대를 두고, 박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공안통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유신시절에나 했던 공작과 음모로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것을 보면서 가지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유신독재는 이미 민심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정권이 그 길을 가겠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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