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문재인대통령 <미, 대선전 북미회담 추진필요>

7월1일 국내단신뉴스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간부 훈련(연합훈련 대체 훈련)을 했지만 연 2회 실시하는 전구(한반도 전체가 포함)급 훈련의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전구급 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연합훈련을 하반기에 2번 열어 횟수를 채우자는 뜻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ㆍ이종석 대담’에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진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부상을 바라보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총장의 발돋움을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등판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총장의 대권주자 부상을 반긴 사람은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며 윤 총장의 대선주자 등판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일 “8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면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북이 비판적으로 나올텐데 그 전에 남북 사이에 깊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과 대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은 비판할 거고,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자주적으로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하고,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키고 싶은 의도도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낮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었지만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빠진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공지돼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법사위원들과 추 장관은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다음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두 주자는 대권 도전에 앞서 당권을 거머쥐어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따른 정국 경색이 공수처 출범을 놓고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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