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일, <남코리아G7참가반대> 공개표명

6월29일 국내단신뉴스

일본 정부가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이 참여하는 구상에 공개적으로 처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남코리아의 부상을 차단하고, 아시아의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있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외무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뜻을 미국에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갈등 중인데, 한국은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고 문제로 삼았다.

경찰이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단체의 자금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탈북민단체의 회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민 구조 활동을 해온 모 단체의 대표 김모 씨는 과거 수년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구호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완료가 눈 앞에 다가왔다는 희망적 소식이 전해지나 강한 나라 국민들만 결과물을 받는 소위 ‘백신 민족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국민을 우선하는 백신 민족주의는 저개발국 피해를 넘어 탈세계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백신개발 현황 및 전문가 의견’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대 10억개 이상 백신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경제구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가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29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이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모두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주남미군 사령부는 29일 미국에서 정부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군인 2명과 군인 가족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오산 공군기지에 입국한 군인 1명과 그의 가족 1명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격리 구역에서 받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격리 해제를 위한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25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군인 1명은 캠프 험프리스의 격리 구역으로 이송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사건 관계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소집 신청에 따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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