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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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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장만 있고 물증은 없는 황당한 ‘내란음모’사건

주장만 있고 물증은 없는 황당한 ‘내란음모’사건

 

 

진실여부를 떠나 청와대·정보원(국가정보원)이 총지휘하고 있는 ‘내란음모’사건이 모든 이슈를 뒤덮어버리면서 정권초반 최대위기국면을 반전시키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원에서 흘린 ‘내란음모’ 혐의와 증거라는 것들이 상식과 어긋난 황당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조차 ‘내란음모’를 입증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먼저 구속·수사대상 중 군사관련자는 전무하다. 이번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은 거의 다 공개합법활동을 하는 정당인·대중단체상근자들이다. 무장으로 집권하겠다는 ‘내란음모’사건에 장교·병사·군사전문가 등 군사관련자가 전무하고 정보원은 총이나 폭탄과 같은 일반적인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지난 5월12일은 이미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중인 시기였다. 미·남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있었던 3~4월 이후 5월 일본 아베특사가 방북하고 김정은제1비서특사 최용해총정치국장이 방중하면서 코리아반도는 평화적 대화국면으로 전환중인 때이다. 북은 특히 5월부터는 미·남측에 특별한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마식령스키장건설 등 경제건설에 집중하였다. 6월 6일과 16일 북은 남, 미에 각각 당국회담·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하였다.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중인 북이 ‘내란음모’를 지시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내란음모’의 증거라는 이른바 ‘5.12녹취록’의 조작여부도 논란이지만 그 내용도 ‘내란음모’를 입증하기엔 석연찮다. ‘파출소공격·통신시설·유류시설파괴’는 북미간 핵·미사일이 오가고 초전자기파(super-EMP)까지 동원되는 21세기최첨단전에서 실효성이 없는 행동들뿐이다. 100여명의 대중단체활동가들이 파괴할 수 있는 파출소·통신시설·유류시설의 범위란 것은 현대코리아전, 첨단전에 아무런 군사적, 전술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내란음모’를 한 모임의 보안도 너무 허술하다. 합법활동가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모여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설정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헌법질서유린과 국기문란의 주범인 국정원이 ‘정보원셀프개혁’입법으로 국내파트존폐위기와 박근혜정부의 정권퇴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획한 정치공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1958년 진보당사건’, ‘1966년 한국독립당내란음모사건’, ‘1971년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1974년 인혁당재건위사건’,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모두 당대에 대표적인 공안사건, ‘용공’사건, ‘간첩’사건, ‘내란음모’사건이었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보원과 박정권이 아무리 민심을 현혹하고 진보세력을 고립말살하려고 한다 하여도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를 규탄하는 민심의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이고 정보원과 박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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