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은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정보원(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이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들었다.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로 과거 이승만대통령과 닉슨대통령의 하야와 같은 정권퇴진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이 과거 유신독재시절에 선친이 자주 사용한 충격적인 공안사건이고 조직사건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내란음모’사건이다. 일단 언론은 이 사건으로 ‘도배’됐지만 과연 정보원·박정권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분명 충격을 받았지만 그 성격은 기존과 다르다. 아직도 ‘내란음모’사건이 있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내란음모’사건의 주모자들이 그냥 정치활동가·대중운동가들이라는데, 그 내용이란 것도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수준이라는데, 정보원과 박정권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터졌다는데, 정보원의 조작수준이 너무 낮다는데, 박근혜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과 완전히 똑같다는데 놀란다. 너무나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내란음모’사건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보원·박정권의 발상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구닥다리 공안사건으로 조직위기·정치위기를 수습하려 한다는데 정보원·박정권의 어리석음과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정보원해체와 박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타오르는 촛불시위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저항권행사다. 이런 유신독재식의 공안사건으로 무마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란음모’사건으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환멸감을 느낀다. 이제 촛불을 들고 시위할 절박한 이유가 또하나 는 셈이다.
유신독재는 역사의 오물통에 들어간 지 오래며 그 시절에 써먹던 ‘충격과 공포’ 요법이 지금시대에도 통하리라 상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도리어 국민들은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며 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인데,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번 공안사건으로 민심은 더욱더 박정권을 떠나게 됐다.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종국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박정희정권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