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박근혜정권 퇴진해야
박근혜대통령의 108만표(3.6%)차 당선에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었다. 지난 3차시국회의국민촛불대회에서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국정원댓글흔적증거에 대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의 삭제지시” 등을 “선거쿠데타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선미의원은 6월13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며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개당 최소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원대선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보원은 남재준정보원장의 승인아래 2007년남북최고위급회담대화록을 공개하며 NLL논쟁을 일으키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각계는 이번 사건을 ‘닉슨이 사임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에 비유하고 있다. 영남대 정병기교수는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던 닉슨대통령의 태도였다”면서 “민심의 더 큰 이반이 일어나 충분한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불행한 환생적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시국회의가 조직되고 정보원대선개입과 대통령책임을 묻는 다양한 집회와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상반기내내 북을 자극하며 전쟁위험을 부추겼다. 박근혜대통령은 3월19일 7대종단지도자들과 오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고 말하고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핵을 가져봤자 되는 것은 없고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북을 자극했다. 5월7일 미·남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를 만나 철저히 대미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코리아반도의 정세만 더 악화시켰다. 이명박정권시절에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북의 6.6고위급회담제의를 ‘격’논쟁으로 깨고 7.10금강산관광이산가족상봉제의도 이산가족상봉만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날려버렸다. 그리고 6차까지 오는 개성공단실무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재발방지’와 ‘국제화’를 고집하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경제적 손실규모가 작게는 5조원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5개월간 정치·경제적으로도 무능·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신뢰, 원칙’을 강조했으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윤여준전환경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강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박대통령의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윤전장관은 박대통령이 NLL논쟁에 침묵하는 것과 관련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제에서도 벌써부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란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후보자가 3.6%차로 당선된 지난 18대대선의 결과는 정보원·경찰의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만 없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않더라도 이렇게 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개성공단마저 잠정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NLL논란과 대화록실종 등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3300조를 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극심한 조건에서 코리아판워터게이트사건의 주인공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며 전체민중의 항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