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대선개입조작,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자진 사퇴해야
어제 7월4일에는 역사학자 225명까지 나서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은 ‘3.15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라고 단죄했다. 6월25일 대학교수들중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낸 한양대교수47명은 ‘1차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대통령’이라며 관련자 엄중처벌과 국정조사·제도개혁을 요구했다. 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각계각층은 실지행동에 나서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당시대통령, 원세훈당시국정원장, 김용판당시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음모로 고발하고, 6월21일 광화문에서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23일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파이낸스센터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3차촛불문화제’를 개최했는데, 이후 행진시위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액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고등학생이 쓰러졌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움직임은 가히 1987년6월항쟁을 방불케한다. 법관련해서 헌법학자·법학교수·검사·변호사·연수원생·로스쿨학생, 기타학계·전문인들에서 교수·역사학자·언론인·의사, 종교계에서 카톨릭·기독교·불교, 각계각층에서 노동자·청년·대학생·고등학생·여성, 그리고 전북·경남을 비롯 전국각지에서 정보원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사건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대통령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들불처럼 각계각층과 전국각지에 번지는 격분한 민중의 함성은 점차 “정보원해체”, “유신독재통치청산”, “박근혜퇴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마침내 6월27일에는 민주노총,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긴급시국회의(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진상및축소은폐의혹규명과 정치공작근절을위한 국정원전면개혁촉구 시민사회단체긴급시국회의)가 조직되어 6월28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국민촛불’집회에 이어 7월6일 다시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규탄·진상규명촉구 국민촛불문화제 –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를 개최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백일하에 드러난 정보원의 지난대선개입은 NLL논쟁과 대화록공방, ‘색깔론’유포로 ‘물타기’하며 여론을 호도할 수 없다. 정보원의 대선개입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선개입조작 정부·정당6인방, 이명박·원세훈·김용판과 김무성·권영세·정문헌을 비롯 그 책임자들을 엄중처벌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제도개선의 초점은 정보원을 해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당시대통령과 한통속이 되어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묵인·조장하고 국가기밀인 대화록마저 공개하고 대선에 악용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으로 승리한 비결이 다름아닌 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된 상황에서 더이상 대통령권좌에 미련을 두는 모습은 3.15부정선거이후 추물로 전락한 이승만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그 천심인 민심이 이미 박근혜정권을 심판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