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탄압과 대북전단살포는 북군부강경파가 바라는 전쟁명분
26일 오늘 민주당 진성준의원이 정보원(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정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업무를 폐지하도록 하고, 정보원에서 수사관을 분리·이관하며 정보원장의 탄핵근거조항도 포함시켰다. 정보원이 이러한 조치로 자신의 체질화된 못된 버릇이 고쳐질지 의문이다. 고문·인권유린·반북공작의 대명사인 정보원은 이 기회에 해체시켜야 한다.
이날 정보원·서울경찰청 등이 범민련남측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을수의장권한대행을 비롯 4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김성일사무처장·이창호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해묵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이적단체가입·활동혐의가 적혀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정보원의 지난대선공작과 관련된 조직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한눈에 읽힌다.
한편, 오늘 북은 ‘우리민족끼리’홈페이지를 통해 29일로 예정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인권재단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임진각을 날려버리겠다며 ‘징벌의 총구앞에 처단대상자들이 제발로 몰려나와 과녁이 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때마침’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6.19인민보안부특별담화의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대목을 연상시키며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북은 이러한 대북심리전의 배후에 정보원을 비롯 박근혜정부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이 6.25에서 7.27까지를 반미월간으로 선포하며 코리아전에서의 수백만양민학살에 보복하자며 북의 군대·인민들을 총궐기시킬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과 대북전단살포움직임은 정보원·박정부의 가장 큰 자충수, 북의 군부강경파가 원하는 최적의 전쟁명분이 아닐 수 없다. 엄중한 현정세를 전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타개책은 박근혜대통령의 방북결행과 남북최고위급회담뿐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