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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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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고위급회담제의를 계기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해야

북미고위급회담제의를 계기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해야



북은 이번 6.16국방위(국방위원회)제의를 통해 6.6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특별담화에 나온 남북당국회담의 수락의사가 1회적,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세를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통일·외교적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남은 북이 모처럼 강력한 대화의지를 표명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격’ 논쟁을 일으키며 북에 대한 몰이해는 둘째치고 지난 관례까지 무시하며 대화의 판을 깨버렸다. 그리고 6.15민족공동행사를 함께 치르지 못하도록 남의 방북을 아예 막아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군사대결에서 통일·외교대화로 국면전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남북관계가 이처럼 깨져버림으로써 자칫 남이 이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국면에서 ‘낙동강오리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8월 미남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서해5도에서의 국부전을 비롯한 실제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화를 시도해서 안됐기 때문에, 대화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는 첫째로, 북에 서기국장의 카운트파트로 통일부장관을 보내겠다며 남북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껄끄럽다면 민주당 박지원전원내대표의 의견대로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새롭게 국면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로, 박근혜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수뇌회담을 그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 고위급회담은 최고위급회담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중간역이어야 한다. 실제로 금강산관광재개·개성공단정상화·비무장지대제2의개성공단건설·이산가족상봉이라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장관급으로 해결할 순 없다. 셋째로, 북미고위급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치사업을 해야 한다. 남북간에 가령 비무장지대제2개성공단건설하려면 북미간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지 않고 되는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미국이 제의하면 남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최고위급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합의해도 도루묵이 되고 만다. 북미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남북간의 통일지향적인 대화·협력,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 전제고 기초며 바탕이다. 


박정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절대로 판단착오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난대선에서의 정보원·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부정선거개입으로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지면 당선무효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판이다. 박정부의 대오각성과 일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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