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고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의 길로 나서라
오늘 박근혜정부가 6.15남측위가 오는 5일로 추진중이던 개성방문을 불허했다. 6.15남측위는 6.15북측위가 오늘 3일 개성에서 6.15공동행사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 5일로 수정제의한 후 지난달 31일 통일부에 방북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에서의 실무접촉은 물론 6.15공동행사자체에 대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현 남북간 공방을 보면 여전히 남북관계개선의 출로를 찾지못하고 있으며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변화의 추세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온겨레와 주변나라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보면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외교적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5.14~17에 아베총리의 특사 이지마참여가 방북해서 김영남상임위원장까지 만났고, 아베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방북과 정상회담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5.22~24에는 김정은제1비서의 특사 최용해총정치국장이 방중해서 시진핑국가주석을 만났고,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후 처음으로 북의 매체에서 5.29에 미국당국을 향해 평화협정체결, 5.31에 남당국을 향해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글이 발표됐다.
특히 북은 5.23에 올해 6.15공동선언기념행사를 개성공단에서 열자고 제안하며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오로지 정부간의 회담만을 제안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관련기업가들의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한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관련기업들이 거래관계가 끊어지며 모두 부도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연히 붕괴되고 말며 남북관계는 10.4선언은 물론 6.15공동선언 이전상태로 돌아간다.
주지하다시피, 6.7~8에는 중미정상회담이 미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6월말에는 남중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월참의원선거를 앞두고 6월경 북일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는 것은 코리아반도에 새롭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서나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적대적인 북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가 방북과 정상회담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박대통령의 방북과 수뇌회담의 뜻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좋은 참고가 된다.
하여 박정부는 6.15공동선언기념행사에의 남의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당면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기업가들의 방북이 개성공단문제해결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억지스럽게 부정하지 말고 당장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차후 박대통령의 방북과 수뇌회담 제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박정부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박정부의 향후행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