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마녀사냥으로는 정보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진보당(통합진보당)에 따르면, 30일 경찰이 서울지역청년단체인 ‘소풍’회원1명을 체포하고 회원5명의 자택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9일에도 전국철도노조 ‘한길자주노동자회’회원 전현직조합원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소풍은 6.15청년학생연대가입의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 단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민주노총에 따르면 합법현장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도 지난해 진보당사태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이 정보원(국가정보원)을 전격압수수색했다. 이는 정보원이 지난대선에 개입한 사실과 원세훈전정보원장의 연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되는 심리정보국과 관련자료들이 압수수색목록에 포함됐고 전날에도 원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25일에는 전심리정보국장, 27일에는 제3차장이 조사를 받았다. 전정보원장을 비롯 주요간부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는 현상황은 정보원의 최대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체포와 압수수색은 조직의 불법과 부정으로 인한 위기를 공안소동으로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를 삼고 있는 조직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설사 그 반대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강령에 합법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이므로 전혀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안법(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칼도 이렇게 정보원위기탈출용으로 쓰려다가는 그 칼에 제가 찔리거나 아예 부러지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중세마녀사냥과 근대맥카시선풍이 21세기대명천지에 반복돼야 하는가. 이미 인터넷과 유투브에 북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6.15공동선언채택이후 수만명이 북을 왕래하며 경제사업까지 벌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사실상 폐쇄된다고 하면 이를 극복할 궁리를 해야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설상가상으로 위기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우리민족끼리’ 해킹이후 수사소동과 함께 벌어진 이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종북세력척결소동’을 벌이려는 징후가 아니길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름이 없으며 철저한 반북반통일정부라는 것만 입증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만큼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며 결국 그 끝에 무엇이 놓여있겠는가. 당장 억울하게 체포된 회원을 석방하고 어리석은 압수수색소동은 중단하여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