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국내단신뉴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ADD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현재까지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청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DD 퇴직자 1천79명 및 재직자에 대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직 수석연구원 2명이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한 뒤 외국으로 출국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5일 <남쪽이 비방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나오면 북이 다른 모든 것을 재조정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한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방문을 허용하는 <개별관광>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언유착>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안사가 불법 녹음한 김재규재판 테이프가 40년 만에 공개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재판 내용을 비롯해 신군부가 자행한 변호인단 협박, 사법부 능욕 등 재판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보안사의 <불법행위 장물>이 40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최근 JTBC가 보안사 관계자로부터 입수해 5월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공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모 방송사 취재진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이 <북의 살인 테러에 공모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범죄 만행을 밝히고 끝까지 따질 것>이라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해당 방송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취재진이 박 대표의 집 문을 두드려 당시 집에 있던 미성년자 아들과 부인이 공포에 질렸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