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방미발표와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
박근혜대통령이 5월5일부터 열흘간 미국을 방문하고 7일 오바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공조방안, 동북아평화협력증진및글로벌파트너십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의제를 보면 한마디로 외세와의 공조·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취임후 첫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나 남미공조·동맹이라는 주된 회담의제를 보나 박대통령의 상황인식이나 활동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미국과의 공조·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기본관점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다. 결국 이는 북과의 대결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것으로서 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상황은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과 해법과 무관하게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전시상황이다. 특히 오늘 발표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최후통첩장을 보면, ‘예고없는 보복행동’의 대상에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것을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과 해당 당국기관 및 부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괴뢰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작은 모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겨레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는 방미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남은 것은 예고없는 보복행동과 군사적 시위행동이 벌어지는 것뿐이다. 모두 일촉즉발의 전시상황을 ‘조국통일대전’으로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어 전쟁위기가 눈앞에 있다 할 것이다.
‘최고존엄모독’, ‘유엔제재’, ‘합동군사연습’ 등은 북이 삼고있는 전쟁의 대표적인 명분들이다. 모두 북이 참을 수 없는 정치·군사적 공격들이고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북은 군대와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판갈이싸움에 떨쳐나서게 되는 이유를 다른데서 찾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최후통첩으로 확인된 대화가능성은 1%도 안되고 전쟁의 명분이 뚜렷해지면서 전쟁가능성은 99%에 달하게 된 상황이다.
게다가 북이 가장 민감해 하는 ‘최고존엄모독’의 발언들을 미국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박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해 공조·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판이니,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분위기는 살벌해지게 되었다. 박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한 말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북은 1%의 가능성도 접고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되는 형국이다. 끝내 전쟁이 일어나고야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