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클린턴전대통령처럼 하루빨리 방북을 단행하라!
지난 12일 방남중인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박근혜대통령예방과 남미외교장관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북과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밝혔다. 역시 같은날 방남중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대통령과 남코리아정부가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12일 민주당(민주통합당) 문희상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대화’에 대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고통이 심해 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통령은 새누리당원외당협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에게 대화를 제의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듭 대화의지를 확인했다. 통일부대변인도 11일성명이 “비록 공식성과 구체성이 없지만 전단계로 해서 사실상의 대화제의”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상황은 2009년3월 미국의소리방송의 두여기자가 두만강을 넘어 입북해 모종의 메시지를 북의 지도부에 전한 후 당시 북미대결전을 완화시키고 8월 클린턴전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연상시킨다. 즉, 2013년4월 케리·라스무센 두관료가 비행기를 타고 방남해 모종의 메시지를 박대통령에게 전한 후 현재의 북과 미·남의 준전시상황을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북과의 대화조치와 국면전환이 기대된다.
북도 케리와 라스무센의 방남중에는 미사일발사를 비롯 충격적인 군사·정치공세를 자제하며 기본적으로 관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도 자칫 금수강산 코리아반도가 불바다가 되고 코리아민족이 절멸할 수도 있는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의 일관된 입장은 북침을 당하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남과는 물론 미국과도 전면전·핵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전에 최대한 평화적으로 남·미와의 관계를 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정확히 공이 넘어와 있다. 북에 말로만의 “공식성과 구체성이 없지만 전단계로 해서 사실상의 대화제의”라는 공허한 ‘제의 아닌 제의’를 하는 수준으로는 남북관계는 물론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북의 화만 돋궈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미국·유럽까지 나서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둘도 없는 좋은 기회인만큼, 박대통령은 과거 클린턴전대통령처럼 방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과의 연락통로가 닫히고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인만큼, 명확한 방북의사를 북에 보내고 그 신뢰표시로 첫째, 김관진·정승조·원세훈의 처벌, 둘째, 독수리연습의 중단, 셋째, 연방제통일의 선언에 대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전쟁직전의 상황이 이명박정부에 이은 박정부의 반북호전정책에 기인한 것인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통이 크게 나가지 않으면 전혀 성과는커녕 전쟁시간표만 앞당길 뿐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터놓고 말해, 김관진이야 유임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합참의장도 바꾸는 것이나 문제 많은 원세훈이 검찰조사 받는 것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독수리연습도 4월까지도 이미 중순이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문제다. 따라서 관건은 박대통령의 방북의사와 연방제합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다. 이것이 없는 이상 북은 결코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박대통령이 확고한 평화와 통일의 의지, 구국의 결단임을 절대로 잊지말아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