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반대하는 ‘반통일부장관’는 없는 게 낫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업무보고에서 류길재통일부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은 문희상비대위원장까지 나서 남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남북대화재개를 위한 특사파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새누리당은 개성공단통행제한 등의 상황에서 대북특사는 북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류장관의 말인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 정동영상임고문은 같은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성공단은 총으로는 못지킨다, 대화로만 지킬 수 있다”면서 “특사논의는 현실성을 제쳐두더라도 긴장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특사를 원할 것이다”며 “박대통령이 통 크게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움직여 6자회담의 틀로 들어오게 해야만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권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방북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난 인사다운 합리적인 견해다.
심지어 새누리당 길정우의원까지도 같은날 KBS라디오에서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왜 저자세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당사자들간 대화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사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커다란 저자세고 엄청난 형식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북특사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몇 안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대북특사제의는 상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진보와 개혁, 수구의 어느 정치적 입장에 서있든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창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통일부장관이 반북호전의 대명사인 김관진국방부장관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든 전쟁직전상황에 최소한의 대화노력도 스스로 포기하는 ‘반통일부장관’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정도다. 새누리당의원들속에서도 대북특사파견을 주장하는 판에 통일부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니 앞날이 캄캄하다. 류길재통일부장관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게 맞고 박근혜대통령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옳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