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도발적 망언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
오늘 1일자 보도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북이 정부·정당·단체라는 온나라의 특별성명으로 ‘전시상황’을 선포한 조건에서, 이제 정말로 전쟁이냐 평화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해 이렇게 또다시 반북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발언들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군부에 전쟁의 전권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부터는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전쟁은 개시하자마자 국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번지게 됐다. 아무리 군사의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여성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전쟁문제를 이렇듯 쉽게 위임한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더구나 김관진국방장관과 정승조합참의장은 북을 가장 격분시켜온 반북호전인사들이 아닌가.
박대통령은 아직도 북이 ‘전시상황’이라고 선포하는 와중에도 ‘박근혜’라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1%의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지 묻고 싶다. 오늘 발언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상황은 더욱 위태롭게 됐고 전쟁가능성은 100%에 거의 도달하고 말았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고 우리민족끼리만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킬 수 있음은 역사가 보여주는 자명한 이치다. 아직도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식언할 수 있는 미국을 맹종·맹신하며 ‘미본토무력’까지 동원해 전쟁승리를 꿈꾸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북이 지금 ‘조국통일대전’에서 박근혜정부인사와 수구보수세력을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날카로운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북도 미군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하는 대목임을 모르는가.
아직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릴 뜻이 있다면, 박대통령은 무조건 첫째, 김관진국방장관·정승조합참의장의 해임과 원세훈전국정원장의 구속, 둘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민족공조선언, 셋째, 연방제통일합의라는 세가지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미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선언한 조건에서 이것 말고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을 따르는 길에 평화와 삶이 있고 이명박대통령을 따르는 길에 전쟁과 죽음이 있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