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는 민족·민중의 운명문제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불과 2주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반드시 이명박정권의 5년실정을 준엄히 심판하고 민주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민생을 구하며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10.4선언이 휴짓장으로 전락하고 코리아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새누리당정권의 반북반통일정책 때문이다. 민족의 일원이라면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하고 수억만의 재산을 파괴할 어떤 전쟁도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족을 살리고 강토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애국의 과업이다.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뤄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민족이 평화롭게 공존·번영하는 세상은 오직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이행에 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가계의 부채가 공식적으로 3000조가 넘은 세상은 늘 아슬아슬한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 어디서 ‘퍼펙트스톰’이 불어와 이땅위의 경제체계를 송두리째 날려버릴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다. 이명박새누리당정권의 1%를 위한 감세정책, 친자본정책, 친미·친외국자본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다.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구원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명박정권이자 새누리당정권이고, 새누리당이야말로 극우보수, 반북반통일, 친재벌, 친미친일의 본류가 아닌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 독재정권을 계승하고 ‘뼈속까지’를 넘어 ‘유전자까지’ 친미친일인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5년간을 능가하는 반민주·반민중·반민족정권이 출현한다면 이땅위에 유사이래 가장 심각한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만이 아니라 진보세력도 가장 지독한 반민중·반민족정권을 규탄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이룩하는 진보와 통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에게 이번선거에서 정권교체는 민족·민중의 사활적인 운명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