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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허용하는 노조법개정안 추진

6월23일 국내단신뉴스

정부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던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북이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등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에서 대남확성기시설을 재설치했다. 판문점선언합의로 남북이 동시에 철거한지 2년만이다. 이에 군도 대응 차원에서 복구를 검토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의 남북연락사무소폭파 이후 <상응대응>원칙을 밝힌 바 있다.

23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밤 경기도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월롱면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있다. 외교부당국자는 23일 관련 질문을 받고 볼턴전보좌관의 회고록출간에 대해 <((청와대에서 밝힌 것 외에) 추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외교당국간 소통은 긴밀히 해왔다>고만 말했다. 청와대안보실차원뿐만 아니라 외교당국 간에도 볼턴전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내용에 대해 소통했다는 의미다.

일본정부가 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년을 맞았다. 한국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되레 일본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현지 언론이 평가했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23일 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두고 <볼턴이 한반도평화의<훼방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볼턴이 2018년 5월 문재인대통령 방미(訪美)직전 싱가포르정상회담취소를 트위터에 올리도록 건의했지만 트럼프대통령이 <문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보류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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