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게 필요한 것은 군국주의망상이 아니라 집안단속

아베정부의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논의가 본격화됐다. 22일 일언론 NHK는 아베정부가 신형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어쇼어의 도입중단후 자민당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18일 일총리 아베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등을 빌미삼아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상대방 (공격)능력이 올라가면 이대로는 안된다>며 <전수방위>원칙의 파기를 예고했다. 그동안 <적기지공격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아베는 북미관계·북남관계의 군사적 긴장을 군국주의부활책동의 또다른 기회로 삼고있다.

아베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베는 20일 인터넷방송에서 <자민당총재임기가 1년3개월정도 남았기때문에 어떻게든 임기중에 (헌법개정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며 재차 개헌의지를 피력했다. 개헌의 핵심은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헌법9조의 개정이다. 아베와 자민당은 <전후체제극복>을 내걸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추진하고있다. 이들의 의도는 일본을 2차세계대전시기의 <전쟁가능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아베는 평화헌법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고있다.

아베의 의도와 달리 <임기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베는 코로나19의 부실대응, 도쿄올림픽연기, 측근비리 등으로 지지율의 급락을 겪고있으며 모리토모·가케학원스캔들, 벚꽃모임사유화·카지노비리의혹·마스크수의계약스캔들, 검찰청법개악논란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다. 일본내 반아베시위가 확산되고있으며 우익미디어 <사쿠라채널>이 <아베내각때문에 일본이 붕괴되고있다>고 하는 등 우익세력마저 아베에 등을 돌렸다. 아베가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의도는 정치적무능, 부정부패, 경제정책실패 등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에 있다. 일련의 상황은 아베의 군국주의망상이 <개꿈>이란 사실을 방증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반도·동북아의 침략과 전쟁위기고조로 모면해왔다. 아베의 군국주의망상은 결국 대동아공영권망상이자 동북아재침야욕으로 일본이 고질적으로 감행해온 침략책동이자 전쟁망동이다. 우리민족은 더이상 약소국민중이 아니며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결국 아베의 군국주의망상은 제손으로 제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파멸을 앞둔 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아베에게 필요한 것은 군국주의망상이 아니라 집안단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