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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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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해체 없이 민족자주 없다

최근 남북사이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않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책임이 <한미워킹그룹>에 있다는 미국책임론이 크게 확산되고있다. <한미워킹그룹>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다. 김두관민주당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한미워킹그룹>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한미워킹그룹>해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문정인대통령특보도 6.15공동선언20주년기념행사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라며 그 실체를 고발했다.

<한미워킹그룹>은 9월평양공동선언 직후 미국의 강요로 인해 설치됐다. 미남간 <대북공조>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사실상 미국이 남북교류에 내정간섭하는 통로로 작용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미국은 <선비핵화>와 대북제재를 앞세워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경제협력에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독감치료제지원이라는 인도적 조치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철도·도로연결과 이산가족상봉에 필요한 장비 하나하나까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남북수뇌간 합의사항은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일인만큼 우리민족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남북공동선언들에서도 누차 민족자주를 대원칙으로 확약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9월평양공동선언체결직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통일사업들을 꺼내 놓으며 남북간의 합의와 신뢰를 저버렸다. 미국의 승인하에 통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외세의존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민족공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판문점선언이 있은지 불과 2년만에 남북관계가 파탄난 현실은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미워킹그룹>이 있는 한 민족공조는 불가능하다. <한미워킹그룹>은 민족의 중대사를 외세에 애걸하는 치욕스런 사대행위다. 민족공조와 외세의존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대강령인 이유는 남북합의사항이행의 선결조건이기때문이다. 문정권은 당장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를 선언하고 합의이행의 담당자답게 실천에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오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현재의 최대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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