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을지프리덤가디언’전쟁연습은 당장 중단돼야
20일부터 2주동안 남코리아전역에서 전면전과 국지전, 북의 대량살상무기탈취작전 등 모든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UFG(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연습에는 미국군 3만여명과 남코리아군 5만6000명 그리고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나라 군사요원들이 참가하고 남코리아정부차원의 을지연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3700여개 기관에서 44만여명이 참가한다.
이에 북측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서남지역 섬부대들을 방문해, ‘우리의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북전역이 들끓고 있다. 전날 4개단체(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민족화해협의회)는 합동성명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못할 군사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가장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남측에서는 시민사회단체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UFG연습중단과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한편 1인시위를 미대사관앞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한미연합UFG연습강행 한미연합사 규탄 전국동시다발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보당경남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연평도·천안함사태 등을 통해 침략적이고 위협적인 ‘전쟁연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시한폭탄’인지 확인했다. 한미연합UFG연습은 오히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도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쟁의 위험을 불러올 UFG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어연습이라는 남(남코리아)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작전의 목적이나 성격, 그 규모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도발적인 침략연습이자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탈취작전의 경우 남미연합군을 북에 침투시키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평시에 그런 작전을 하는 것은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제2조제12항 위반이고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제2장제9조에도 어긋난다.
코리아반도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정전상태로 완전한 종전협정과 국교수립이 없이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방의 전쟁연습이 쌍방의 실전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에 북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어 북미간의 전쟁은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되고 코리아반도가 그 핵참화를 입을 수 있으므로 우리민족의 멸살까지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들어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4.23에는 ‘특별작전행동소조’가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지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린다고 했고 6.4에는 ‘총참모부공개통첩’을 통해 ‘우리식의 무자비한 성전’을 경고했다.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국부전쟁’이 벌어지면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최고사령관이 명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기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집권후 6.15·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최악으로 만들었던 이명박정권이지만 지금이라도 핵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능히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명박정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