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국제포럼 첫째날 주제 <노동·민생·복지>의 보조발제 다섯 번째 순서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김상도상임대표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상도상임대표는 앞선 큰 담론들에 반해 협소하고 지엽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고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특정계층에 치중된 주거복지정책이 남코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무상공동건설주택 300만호정책이 좋은 영감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 1980년대말 25만호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히는 등 남코리아주거복지정책의 역사를 짚었다.
김대표는 <지금은 도시빈곤층들이 들어갈수 없지만 건설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몇십만호 몇백만호 계획을 발표했지만 100%를 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원부족을 들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5년 동안 단기임대를 놓고 분양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의 집장사를 도와주는 형태가 됐다>면서 <정부가 주택으로 저소특층을 끌어안고 있지 못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대표는 끝으로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