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과감한 혁신조치로 ‘신공안정국’과 ‘맥카시선풍’을 돌파해야
3월22일 검찰의 진보당(통합진보당)과의 ‘전면전’선포는 군사파쇼통치가 횡행하던 시절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한다. 대검공안부가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사태에 대한 검찰입장 표명」이라는 준비된 문건을 배포하며 진보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저항행위를 폭력행위 및 공권력유린행위로 엄단하겠다고 겁박했다. 아울러 중앙위폭력사태와 특히 야권단일화과정 관련 여론조사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는 이미 어제 압수수색과정에서 저항한 박원석당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상황이고 후자는 이정희전대표까지도 표적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강기갑혁신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인터뷰에서 잘 설명했듯이,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스스로 혁신과정을 밟고 있으며 출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회의까지 마련한 진보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사태를 확대하고 장기화하려는 검찰의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의 폭거, 성명과 동시에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진보당의원들을 맥카시적인 ‘종북소동’을 일으켜 제명하려고 진행중인 사실로 볼 때, ‘신공안정국’과 ‘맥카시선풍’으로 6월국회와 12월대선을 주도하려는 기획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즉, 검찰이 진보당내 문제에 개입해 사태를 증폭시키고 장기화하여 진보당내 분란을 더욱 조장하고 진보당과 민주당(민주통합당) 사이에 쐐기를 박아 6월국회와 12월대선을 수구보수파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분열시키고 여권을 옹호하는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가 ‘선거의 해’ 2012년의 5월에 벌어진 사상유례없는 정당압수수색과 당원명부탈취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검찰의 진보당탄압은 ‘신공안정국’의 전주곡이며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색깔론’도 ‘맥카시선풍’의 일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야권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정치검찰·새누리당·조중동의 ‘신공안정국’ ‘맥카시선풍’의 음모를 분쇄하고 6월국회와 12월대선에서 MB정권을 심판하고 진보및민주개혁세력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는 총적인 방향을 일체 동요없이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특히 진보당은 당내분열의 근원이자 검찰개입의 빌미가 된 구당권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다시는 패권주의와 부정부실의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질서, 인사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신속하고 과감히 이뤄내야 한다.
만약 진보당이 검찰수사에 맞선다고 내부혁신을 미루거나 내부혁신을 추진한다고 검찰수사를 방관하는 편향이 발생한다면 이후 새누리당·조중동의 색깔공세를 등에 업은 정치검찰의 대대적인 신공안탄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당자체의 운명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곧 들이닥칠 검찰의 전면적인 진보당수사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어제 결정하려다 압수수색에 맞서다 미룬 출당조치 등 내부혁신조치를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시급히 당심을 바로 잡고 민심을 돌려세워야 한다. 오직 당심과 민심에 기초할 때에만 ‘신공안정국’과 ‘맥카시선풍’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