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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22:05:21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7 항쟁의기관차〉 미군유지비문제는 미군철거의 명분, 사드는 북중동맹강화의 계기?

〈2020.7 항쟁의기관차〉 미군유지비문제는 미군철거의 명분, 사드는 북중동맹강화의 계기?

3.17~19 11차방위비분담금협정7차협상이 결렬된 이후 4.1 주남미군코리아인근로자사상첫무급휴직이 실시됐다. 7차협상직후 남측에서는 최종합의타결임박이라며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를 보였지만 미측이 이를 거부했다. 4.2 미국무부차관보 쿠퍼는 <방위비협상은결코끝나지않았다>고 말했고 4.10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남측의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혀 합의결렬이 트럼프에 의한것임이 밝혀졌다. 7차협상결렬로 미군유지비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지난 5.7 <남코리아에서상당한돈을지불하기로합의했다>며 트럼프식 아전인수적인 여론전을 벌였다. 5.8 당시 미통당(미래통합당) 윤상현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SNS에 <13억달러라는구체적인수치까지제시했다.지난해1조389억원보다53.3%인상된수치>·<협상에주한미군감축카드까지끼워져있다는얘기도있다>고 밝히고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나서고있는만큼 문재인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5.11 민주당 설훈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당장50%넘는인상요구를철회해야한다>며 <원칙적으로주한미군의운영유지비는모두미국이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는 5.27 미워싱턴D.C의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이방위비분담금협정의범주를벗어난채1년짜리합의를요구하고있다>며 <이런식으로는한국국회가협상결과를승인하기가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미군유지비협상어깃장에 반대하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하라는 입장이 나오고있지만 트럼프는 자기입장을 고집하고있다. 6.5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있다. 트럼프는 충분한 대가가 없으면 해외주둔미군을 감축하는것이 미에 이롭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문정인은 <상황이오면많은이들이주남미군의점진적감축과북한비핵화사이에연계가있기를바란다>며 주남미군의 점진적감축이 북비핵화협상카드의 일환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5.28밤부터 5.29오전까지 경북성주 주남미군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교체장비가 반입됐다. 힐미미사일방어청장이 2021회계연도예산안브리핑에서 남에 설치된 사드의 성능개량을 언급하며 <추가발사대를가져올수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발사대추가반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발사대추가반입은 없었으나 데이터수집을 위한 전자장비나 요격미사일과 프로그램업그레이드등 성능개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중과의 관계에서 예민한 문제로 작업전에 남정부는 중정부에 사전설명을 했으며 중이 부정적반응을 보이지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중이 홍콩법안통과로 국제적지지를 고려하고있는것으로 해석했다. 5월초GP총격에 대해 유엔사가 남북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혀 미남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8월 예정된 하반기미남합동연습방식을 놓고도 미남이 이견을 보이는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중미·미남·남북등 여러차원에서 서로의 군사적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미군기지내 코리아노동자들의 임금을 남에서 내는걸로 양보하고도 미군유지비협상타결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다. 1년 치유지비보다도 많은 약1조3000억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있고 지난해 유지비중 134억원이 주일미군의 무기정비에 사용됐는데도 트럼프가 직접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 협정은 명백히 자금의 사용출처를 주남미군으로 한정하고 있는만큼 위법행위가 분명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도 이뤄질수 없는 본질적문제가 있다. 주남미군소속 AH-64아파치가 최근 태평양에서 미해군구축함과 훈련을 벌였는데 이또한 걸프해역전개를 앞둔 훈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또 미육군의 AH-64아파치가 최근 걸프해역에서 미해군과 공동으로 이란고속단정격침연습을 했다. 주남미군의 아파치대대는 6~9개월단위로 순환배치돼 철수나 해외이동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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