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 지역, 다 봐야
전국·지역을 다같이 봐야. 이래서 복잡하다는거고 그래서 장기적이고 간고한거다. 전국적과제는 자주·통일이다. 반미자주·조국통일. 주남미군철수·연방제통일. 하여 이둘만 말하면 보안법으로 때려잡는다. 두려운거다. 왜 남에 표현의자유가 없는가. 21세기대명천지에 이정도 표현의자유도 없는 사회는 남뿐이다. 이렇게까지 철통으로 막지않음 무너진단 뜻이다. 그러니 오래가겠는가. 결국 시간문제다. 그리고 멀지않았다. 극단적으로 막은만큼 한번 터지면 폭발적으로 될수밖에 없다. 세상이치란 늘 이렇다.
전국적과제는 한마디로 민족적차별을 해소하는거다. 당연히 전민족적역량이 동원된다. 헌데 여기서 주도역량은 변혁무력이고 보조역량은 통일전선일수밖에 없다. 역사가 보여주지않은가. 그렇게 해서 북도 4.16부터 5.9까지 군사적공세를 남의 대중적공세에 맞춰 날자를 잡았다. 북이 부르는 선군혁명이론대로 한거다. 이제 민족통일전선이론대로 민족통일전선형성, 구체적으로 하층에 기초에 상층을 이루는거만 남았다 보면서.
지역적과제는 민주·민생이다. 보안법철폐·신자유주의혁파. 전국적과제와 지역적과제는 결코 둘이 아니다. 자주통일없이 민주민생없고 민주민생없이 자주통일없다. 그렇게 돼있다. 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남의 민중이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민주민생의 과제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주통일의 과제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참사·원세훈및성완종건·노동시장구조개악에 대한 전민중적관심사를 무시하고 6.15만 강조할순 없다. 또 북정권에겐 남당국이 상층통일전선의 대상이지만 남민중에겐 퇴진투쟁의 대상이다. 전국적과제를 강조한다고 지역적과제를 홀시하는거도 남민중이 북정권처럼 사고·활동하는거도 다 문제고 편향이다. 특히 자주계열일부는 이를 주의해야 한다.
사실 민주민생의 과제를 부각해 남측에서 정권퇴진의 함성이 커질수록 자주통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북·합의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진심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미대결전에서 미가 굴복해 위로부터 박근혜패에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 방북안한다면 그걸로 진짜 정권을 퇴진시켜버린다, 더좋다는 식으로 판·흐름을 만들어야한다. 전국·지역을 모두다 잘 볼 때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