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회

[국내단신] 문재인대통령 남북관계 복원 시도

6월15일 국내단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면서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라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까지 여러 예를 볼 때 미국에 책상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15일 <전반적으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해 최전방을 비롯해 공중과 해상에서 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접적지역에서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남미군도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가드레일(RC-12X) 정찰기를 출동시켜 대북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2020년 6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8.2%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37.0%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북코리아는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코리아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의 발언을 우리 식이나 워싱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은)전술적으로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존적 위협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라 진단했다.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제><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예산과 인력 보강><질병관리청 내 국립보건연구원 존치><감염병연구센터 연구소로 확대 개편><보건의료 R&D(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