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전단살포반대전국투위 국회의사당앞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

8일 국회의사당앞에서 <대북전단살포규탄! 전단살포금지법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있다.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문재인정권이 판문점선언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적민통선평화교회목사는 <이명박근혜정권때 애기봉등탑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이 조성되기도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를 낭독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31일 어느 반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고 나아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2018년 우리민족 상호 간의 전향적 조치와 정상 간의 만남으로 무르익었던 남과 북 사이의 훈훈하던 대화 분위기가 미국의 방해로 시들어 가고 있는 마당에 대화 상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남아 있는 평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 버리고자 물을 붓는 악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시대를 약속한 이상 이들의 행위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민족을 배반하는 일로서 이제는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전단 살포에 가담한 자들을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자금도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신속하게 취한 평화적 조치들이 어떻게 하여 중단되고 지금의 교착 상태에 이르렀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과감히 폭파하던 장면은 가히 우리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희망의 화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꽁지에 불 붙은 고양이처럼 서둘러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우리민족의 평화적 조치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쾌속도로 진행되던 평화의 행보가 멈춰 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방해 때문이다.

이제는 아예 반북단체를 앞세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이는 결국 지금 진행되는 싸움이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란 것을 더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미국은 치졸하게 뒤에 숨어서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싶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 보기 바란다. 그 후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자금줄에 매달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우리민족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서 외세의 첩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과거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을 민족반역자라 부르듯 지금 미제에 부역하는 자들 역시 민족반역자임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우리민족의 요구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되는 때가 아니다. 외세냐 민족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외세를 선택하면 살아도 죽는 것이요, 민족을 선택하면 죽어도 사는 것이다.

경찰은 민족의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반역행위자들을 잡아다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남측이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간섭을 과감히 끊어 버리고 우리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실제 행동에 돌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민족을 이길 수 없다.

전쟁을 불러오는 전단살포 강력히 처벌하라!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

미국은 반북대결 배후조종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정부는 미국간섭 뿌리치고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2020년 6월 8일

대북전단살포반대전국투위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