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4일 김여정제1부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군사합의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철폐>를 언급하면서 문재인정권이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단에는 북최고존엄을 <무뢰한>이라며 망발했다. 이에 대해 문정권은 대북전단살포중단에 동의한다면서도 뚜렷한 대책없이 아직 법률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발표했다. 다음날 북은 통일전선부대변인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철폐>를 발표했다.

이번사건은 문정권이 지난 합의사항중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남합동전쟁연습은 양상만 달리한채 반복되고있으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전혀 재개되지 못하고있다. 남북철도연결은 <착공없는 착공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대책은 아직도 검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답답한 현실을 방증한다. 대북전단살포는 4.27판문점선언에서 양정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군사합의에도 정면배치된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오직 철저한 합의사항이행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비록 미국의 방해책동과 친미극우악폐들의 무도한 시비질이 난무하지만 합의를 이행할 당사자는 결국 문정권이다. 상황의 어려움만 탓하며 아무런 실천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당사자의 모습이 될수 없다.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길에서 미국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파멸위기에 처한 친미극우세력의 발악적 망동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실천없이 미국눈치만 보면서 유리한 정세가 오길 기다리는 것은 문정권의 기회주의성과 사대주의성만 드러낼뿐이다.

문정권은 우선 탈북단체를 엄벌하고 대북전단살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대북모략책동의 일환이자 사실상 침략전쟁행위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무력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야기시키는 이들의 망동을 묵과한다면 문정권이 지난 <이명박근혜>민족반역권력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가 파탄나는 순간 남북관계는 대화·평화가 아닌 대결·전쟁으로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문정권은 역사와 민족앞에 정의의 평화·통일지향정권으로 남겠는가, 불의한 전쟁·분열정권으로 남겠는가를 결정할 때다. 온겨레가 문정권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