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유지비인상 운운 그만하고 미군 떠날때

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부차관보 내퍼는 4일 남정부가 제시한 미군기지남코리아노동자들의 인건비선지급방안 수용에 대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남정부에 미군유지비인상을 압박했다. 남정부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열어 <무급휴직중인 주남미군남코리아노동자들의 업무복귀를 계기로> 미군유지비협상의 조속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정부는 13억달러를 강요하며 협상타결압박을 계속하고있다. 남정부가 제시한 13%인상안을 거부했던 트럼프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50억달러와 비교했을때 현재 13억달러는 <꽤 합리적>인 <최종제안>이라며 미국은 <너무 많이 내렸다>고 망언했다.

1991년 1차협정이후 지금까지 남은 미군유지비로 약 16조2767억원을 미에 지급했다. 이 예산은 단 한번도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를 한 적이 없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알길이 없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후 대규모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축소·중단됐음에도 미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미군비용예산서에 따르면 주남미군작전·유지비용이 갑자기 2배 증액됐다. 최근에는 2019년 유지비 1조389억원 가운데 134억원이 주일미군의 F-35전투기·HH-60헬기정비 등으로 전용됐다. 그럼에도 미군은 남코리아노동자의 목숨줄과 같은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미군유지비인상을 악랄하게 강요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동맹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남정부를 계속 압박해왔다. 현실은 미군의 순환배치·역외훈련·전략무기전개 등의 비용까지 남정부에 떠넘기려하고있다. 계속 동북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남을 포섭하는 한편 코리아반도주변에서 병력·항공모함·전투기 등에 대한 이동비용까지 무리하게 요구하고있다. 특히 주남미군주둔과 전혀 상관없는 멕시코국경장비건설예산에까지 미군유지비를 전용하고있으며 미국산무기강매·중거리미사일배비·사드(THAAD)추가배치까지 강행하고있다.

미군유지비인상은 일부분일뿐 미국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는 그 한계를 모른다. 특히 트럼프정부는 코비드19로 심화된 미국내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위기를 다른나라에 대한 침략·약탈로 모면하려 하고있다. 우리민족·우리민중의 생명을 볼모로 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은 미군이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임을 확인시켜준다. 갈수록 심화되는 대북적대시책동과 대남내정간섭망동은 트럼프정부의 취약성을 반증한다. 트럼프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착취는 필연적으로 우리민중의 반미항전을 불러온다. 미군철거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정의다. 지금은 유지비인상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미군이 스스로 떠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