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국내단신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에 맞춰 입법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면서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및 북미관계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군사합의서 파기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어제(6일)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성토하는 청년학생들의 항의군중집회를 열었다. 항의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드는 자들을 단호히 박멸해버리겠다>며 <앞에서는 평화번영, 합의이행이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뒤에서는 적대행위로 죄악을 덧쌓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언론과 검찰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A.D.(After Disease) 1년,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제단체 중 절반이 넘는 52%가 <더블딥(double dip·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창해 온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이 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부여해 준수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을 경우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3.5%)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5.8%) 역시 역대 최고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은 7일 공개한 <저유가 지속 가능성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산유국이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산유국이 굴리는 해외투자자금은 5조 달러(604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산유국들은 저유가가 지속되면 재정 부족으로 해외투자자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