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회

전총<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논평발표

4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제3노총>을 <합리적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민주노총대안세력인 것처럼 키우며 어용노조를 육성한다는 시나리오도 드러났다>며 <공작의 소굴 정보원과 극우악폐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익>이라는 거짓명분을 앞세우며 온갖 사기공작과 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는 극우악폐세력이 있는 한 비슷한 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권은 공작전문기관이자 반노동악폐소굴인 정보원을 당장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4] 

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Ocs16bpPsW4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4]
문재인정권은 즉시 반노동악폐소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최근 이명박정부시절 <노조파괴공작>이 담긴 검찰수사기록이 공개됐다.

1. 검찰수사기록으로 밝혀진 이명박정부시기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이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정보원·고용노동부 나아가 극우단체·언론·대기업까지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민주노총소속노조들에 집중됐다. KT노조·금속노조발레오만도지회·금속노조상신브레이크지회·서울지하철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등 무수히 많은 노동조합들이 다방면적인 <노조파괴공작>으로 분열되거나 비법화됐다. 이시기 남코리아노동조합조직률은 1987년 7·8·9월노동자대투쟁이후 가장 낮은 10.1%까지 곤두박질했다.

2. 정보원이 기획한 <노조파괴공작>은 극우악폐세력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기업하기좋은나라>를 목표로 자행된 노조조직률저하여론공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3노총>을 <합리적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민주노총대안세력인 것처럼 키우며 어용노조를 육성한다는 시나리오도 드러났다. 극우단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으며 진보진영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깔공세를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정부와 정보원의 사주하에 노조파괴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감행한 치떨리는 유성기업노조파괴공작은 어떠한가. 공작의 소굴 정보원과 극우악폐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3. 구시대의 음습한 공작정치를 버리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혐오대상으로 삼는 반노동악폐소굴 정보원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 <국익>이라는 거짓명분을 앞세우며 온갖 사기공작과 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는 극우악폐세력이 있는 한 비슷한 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촛불항쟁과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은 문재인정권에게 구시대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정권은 공작전문기관이자 반노동악폐소굴인 정보원을 당장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즉시 철폐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경찰개혁과 함께 정보원개혁을 가장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며 제대로 개혁되지 않는 순간 한사람처럼 총분기해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이다.

2020년 6월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