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회

전총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및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 논평발표

22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및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 2020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11조원으로 역대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며 <코로나19대유행직후 2달동안 직업을 잃은 실업자가 102만명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대비 약 500%나 증가한 50억달러를 요구해왔다>면서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액수도 무려 13억달러에 이르는데다 주남미군기지에 근무하던 남코리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도 남정부가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무상공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기준 12조1000억원이며 직간접지원액은 연간 1조7000억원, 평택갬프험프리스기지이전비는 16조>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미군에게 착취당하는 모든 고리를 끊고 재원을 오직 민중복지에 돌려야 할 때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민중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세계노총논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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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20]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및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

코로나19대유행으로 민중생존권이 무너지고 실업·비정규직문제가 폭발하고있다.

1.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나 반쪽짜리일지언정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한다는 논의는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현처지를 보여준다. 2020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11조원으로 역대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19대유행직후 2달동안 직업을 잃은 실업자가 102만명을 넘었다. IMF외환위기때보다 심각한 수치다. 2분기경제상황은 더 열악해 1929년 대공황당시를 능가할 거라는 예측이 넘쳐난다. 긴급재난지원금지급으로 일시적 활력을 보이지만 이는 미봉책일뿐이다.

2.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공황상태임에도 미대통령 트럼프는 우리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대비 약 500%나 증가한 5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작년 9월부터 11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합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을 강요하고있어서다. 현재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액수도 무려 13억달러에 이르는데다 주남미군기지에 근무하던 남코리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도 남정부가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

3. 미군무상공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기준 12조1000억원이며 직간접지원액은 연간 1조7000억원, 평택갬프험프리스기지이전비는 16조에 이른다. 미군기지를 환수하고 미국산무기구입에 쓰이는 국가재정과 반환된 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용까지 추징할 경우 우리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미군에게 착취당하는 모든 고리를 끊고 재원을 오직 민중복지에 돌려야 할 때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머지않아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민중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5월2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