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만행은 우리민중만이 아니라 이땅도 기억한다

2005년 반환된 춘천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확인됐다. 18일 춘천시는 문화재발굴조사과정에서 토양층의 기름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 깊이 3m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3083㎎/㎏, 2m지점에선 2618㎎/㎏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기준치인 500㎎/㎏에 6배이상이 된다. 캠프페이지는 국방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토양정화작업을 마친 뒤 2012년 춘천시에 환경정화완료검증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로 국방부의 토양정화부실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캠프페이지외에 이미 반환된 23개미군기지 대부분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기지일부개방을 추진하고있는 용산미군기지는 미군기지오염문제중 최대현안이다. 2001년 녹사평역, 2006년 캠프킴 오염사고이후 녹사평역의 발암물질 벤젠수치는 기준치의 무려 1170배를 넘었다. 원주 캠프롱은 전체부지의 10%와 지하수 16개관정에서 폐기름·중금속·페놀 등의 오염사실이 확인됐다. 부평 캠프마켓에서도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검출됐다. 고농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1만배의 독성을 가진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미군은 다이옥신오염은 인정했으나 정화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KISE(임박하고 실질적이며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렴치하게 발뺌했다.

오염된 미군기지정화비용을 고스란히 남정부가 떠안고있다. 미군은 주남미군지위협정 4조1항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주남미군지위협정환경조항기준인 <KISE>에만 책임지겠다고 한다. 2011년기준 미군주둔지였던 충남보령공군사격장인근마을 주민 19가구중 무려 27명이나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이다. 이보다 더 <KISE>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는가.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남정부는 반환예정인 원주·인천·동두천소재 캠프롱·캠프이글·캠프마켓·캠프호비쉐아의 오염정화비용까지 떠맡았다. 4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은 총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모두 우리민중의 혈세로 충당돼야 한다.

미군주둔은 그 자체로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북침전쟁연습과 탄저균·보툴리늄 등 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을 일삼으며 북침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군자체가 가장 큰 오물이다. 미군은 우리강토를 함부로 더럽힌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정화비용과 주민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군이 이땅에서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미국은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우리민중만이 아니라 이땅도 기억하고있는 미군의 만행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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