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5.24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

5월20일 국내단신뉴스

정부가 2010년 실시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상기통일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두환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를 대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후 21년 만이다.

20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자서명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통과시켰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가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은 인터넷 사업자들에 불법 성적영상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을 빌미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 우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반일 집회 중단과 소녀상 철거>란 사설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일 혐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GDP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출구를 찾기 힘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는 다음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30억 달러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심리가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 수요로 이어지면서다. 한국은행은 20일 <2020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자료를 통해 4월 말 외국환은행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781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보다 28억900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 3월에는 67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1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이끌고 있는 제롬 킴 사무총장은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Moderna)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백신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량이 총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6개월 내에 코로나 19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