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6 – 바이러스] 금과 달러, 그리고 SDR

금과 달러, 그리고 SDR

벨기에출신 예일대교수 트리핀이 1960 미의회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허용하지않고 국제유동성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될것이고 반대로 재정적자상태가 지속되면 달러과잉으로 달러화가치가 하락해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걸 <트리핀의딜레마>라고 한다. 1967.9 IMF(국제통화기금)는 달러기축통화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SDR(특별인출권)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포기하지않았다. 1971.8 달러의 금태환중단선언을 하지않을수 없게 됐고 달러를 석유와 연계지어 <석유달러>를 만들었다. 이어 1975.11 6개국정상회담에서 <랑부이에선언>을 발표해 <새통화제도>를 합의하고 1976.1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최종확인한 <킹스톤체제>가 등장했다. 이 <새통화제도>는 변동환율제로의이행·금의공정가격폐지및통화의가치기준으로서의금이용폐지·SDR의국제준비통화로의이용등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변동환율제를 통해 달러는 금태환중지선언이후에도 그발권력을 유지하게 됐다. 변동환율제에 의해 통화가 투기의 대상이 됐으며 환율조작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1970년대중엽부터 국제금융시장에는 화폐시장의 파동으로부터 거대한 투기적이윤을 얻어내려는 방대한 규모의 통화들이 밀려들었고 이런 국제유동성화폐는 <석유달러>시장을 비롯 <서유럽달러>·<아시아달러>등을 형성했다. 국제준비통화로 이용하기로 한 SDR은 몇가지측면에서 한계적이었다. 배분받은 나라는 이를 국제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금으로만 이용할수 있고 또 IMF에서 자기의 할당액만큼만 지급받을수 있다. 또 그형태가 IMF와 개별가입국발권은행사이에 환치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예금화폐로 유통이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SDR이용국은 5년간 할당액의 70%를 넘지않은 범위에서만 금결제의무없이 이용할수 있어서 그이상일 경우 금을 예치해야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무현금결제방법으로 유통하는 예금화폐·신용화폐인 SDR의 거래는 통화위기시에 모든 거래들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너무 컸다. SDR이 통화로 이용되려면 신용적기초와 가치계산적기초가 요구된다. 1974 통화바스켓을 도입했다. 1981이후 큰 규모의 5개국화폐를 지정했으며 마르크·프랑이 유로로 통합되면서 4개화폐로 됐다가 2016 위안화가 포함돼 다시 5개화폐로 구성됐다. 그신용적기초는 그가치를 담보하는것과 관련된다. IMF는 그가치를 각국이 낸 출자금이라고 규정했다. 미국발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자 2009.3 중국인민은행장은 <트리핀의딜레마에갇힌달러화대신IMF의SDR을기축통화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8.28 <잭슨홀미팅>에서 영국은행 카니총재는 <앞으로10년동안신흥국이위기대응을위해보유해야할준비금확충규모는현재보다2배가량인9조달러에달하겠지만,IMF의재원을늘리면3조달러면충분할것>이라며 국제통화준비금의 효율을 강조했다. 국제금융계일각에서 SDR과 금의 가치를 연동한 새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할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중·러의 금매입이 본격적인 화폐전쟁의 징후로 읽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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