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6 – 바이러스] 중미양극체제의 심화

중미양극체제의 심화

중미양극체제는 계속 심화되고있다. 세계경제는 거의 항시적으로 지불수요에 비한 상품의 과잉상태에 있기에 경쟁체제인 자본주의경제에서 무역전쟁은 불가피하다. 무역전쟁을 위한 국제적조정은 쉽지않다. 국제적판도에서 생산·소비·무역 정책등의 조정이 개별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며 대외무역까지 포괄되는 이관계는 경제구조· 균형전반을 통일적으로 조절해야 가능한데 경제실권이 분할돼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통일적조절이 가능하지않다. 생산·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역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비를 늘리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 전쟁으로 공황을 해소했던 과거가 사실 그랬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군사비를 계속 늘리고있다. 그러나 군사비는 그원천이 세금인만큼 총수요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지못한다. 2차대전직후까지만 해도 미국과 다른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일정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있었으며 그에 기초한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 같은 조정기구가 역할을 할수 있었으나 이미 그체제는 무너졌다. 국제문제의 조정은 본질에 있어서 강자의 압력에 의한 약자의 굴복이다. 미국의 힘이 계속 약화되는 조건에서 조정기구들도 마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력이 점차 강화돼 이들의 이해관계도 무시할수 없게 됐다. 무역전쟁의 대표적인 예는 1980년대 레이건정부에서 무역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독일의 화폐를 절상했던 사례에서 찾아볼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엔화를 절상했고 수출중심경제인 일본에서 <엔고>는 경제파탄을 의미했다. 화폐절상으로 거품이 형성되고 일본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절상된 엔화를 이용해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가격경쟁력을 얻은 미국상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2019.8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2016.10 중국의 위안화가 IMF(국제통화기금)의 SDR(특별인출권)에 편입됐다. 금액상비중은 3위지만 전망까지 보면 그비중을 무시할수 없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국경제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있다. IMF의 최대지분을 가진 미국이 위안화의 SDR통화바스켓편입을 용인한것은 위안화의 국제화과정에서 중국자본시장의 개방과 이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확대와 미국투자자의 수익창출을 기대해서다.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패권효과가 축소될것도 우려하지않을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위안화의SDR바스켓통화편입으로중국경제는자본시장개방등금융시장개선효과를볼뿐아니라내수주도형경제로전환해도힘을받을수있을것>이라며 <브렉시트와맞물려세계금융허브가중화권으로이동할가능성도커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소미<냉전>체제에서 미국의 손아래동맹국인 일본과 공산당이 집권하고있는 중국은 비교할수 없다.

최신기사

전총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지급!> … 정부서울청사앞 일인시위96일째
민중민주당, <친미극우무리·친미친극우견찰규탄> 평화시위92일째 정보원앞보안법철폐투쟁37일째 견찰청앞반민주보수대정보견찰해체투쟁36일째 청와대앞악폐청산투쟁19일째
반일행동, <매국적한일합의즉각폐기!>소녀상농성1655일째 <친일반역무리정치테러규탄>연좌농성18일째 촛불문화제18일째 청와대앞시위491일째 일본대사관앞시위313일째
[노동신문] 혁명의 천만리길에 영원히 울려갈 신념의 메아리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입장변화없는 한 조미수뇌회담 일어나지 않을 것>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평화시위1451일째 <광화문미대사관앞철야> 1017일째 미대사관포위시위493일째 평택험프리스기지앞미군철거시위556일째 삼봉로노천당사사수투쟁132일째
민중민주당, 미대사관나서는 비건부장관·해리스대사 향해 <미군유지비증액반대!>·<미군철거!> 촉구
<이윤강탈하는 미제국주의 규탄!> 9차미국평화원정 131일째 … 미국평화원정시위 총1159일째
전총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지급!> … 정부서울청사앞 일인시위95일째
민중민주당, <친미극우무리·친미친극우견찰규탄> 평화시위91일째 정보원앞보안법철폐투쟁36일째 견찰청앞반민주보수대정보견찰해체투쟁35일째 청와대앞악폐청산투쟁18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