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 대결과 파멸의 길로 가려는가

남군대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남군대가 서북도서합동연습을 전개했다. 남공군중앙전투사령부는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상공작전구역에서 F-15K를 비롯한 전투기·항공기 20여대와 해군2함대소속고속정 등을 동원해 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군당국은 <연습의 목적이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격퇴하는데 있다>며 북을 대놓고 <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3월에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린 신형탄도미사일 <현무-4>의 첫시험발사를 문재인대통령등 정부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서북도서합동연습에 대해 8일 북은 이례적인 인민무력성대변인담화로 <군사적대결의 극치>, <모든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변명할수 없는 고의적인 대결추구>, <군사적도발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로써 남북간의 급격한 군사적 긴장고조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남의 군부세력이 여전히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2018국방백서에서 북정권과 북코리아군대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해 마치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다. 물론 실상은 미군유지비인상·미국산무기구입·사드추가배치·호르무즈해협파병 등 코가 꿰인 소처럼 트럼프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최근에는 친미극우세력의 악질적인 대북모략책동과 침략적인 대북전단살포를 수수방관하고 미남합동군사연습과 남군대의 독자연습까지 감행하며 북을 심히 자극하고있다.

남군대의 북침전쟁연습은 9월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서를 파탄내는 가장 어리석은 전쟁망동이다. 북침전쟁연습과 9.19군사분야합의파기는 친미호전정당 미통당(미래통합당)의 지난 총선공약이다. 문정권은 이번 전쟁연습을 통해 미통당·친미극우무리와 본질상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통해 합의한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다. 민족공조는 평화·통일이며 외세의존은 전쟁·분열이다. 문정권은 지금 가장 위험한 길, 전정권들이 밟았던 바로 그 대결과 파멸의 길로 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