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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21일 금요일 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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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유지비증액은 가장 파렴치한 착취만행

7일 트럼프정부는 11차미남주둔군유지비특별협정에서 남정부에 13억달러(1조5910억원)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차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금액이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남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거짓발언을 하며 방위비인상을 강압했다. 미국무부차관보 쿠퍼는 미군기지남코리아노동자들의 무급휴직과 관련 <코로나19태세로 인해 결근하게 됐을 것>이라며 대놓고 책임회피를 했다. 50억달러를 강요하던 트럼프정부는 13억달러안을 제시하여 타결을 종용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유지비증액으로 우리민중의 혈세를 대놓고 탈취하려하고있다.

2018년말기준 분담금미집행금은 1조3000억원이 넘었다. 이 미집행금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자놀이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분담금외 각종 직·간접비용으로 한해 2조4000억원이상 쏟아붓고있다. 트럼프정부는 주일미군전투기정비에 방위비분담금 954억원을 전용했고 미·멕시코국경장비건설예산안에 주남미군주둔비 845억원을 전용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공공연히 남이 미를 <벗겨먹고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미가 남을 벗겨먹고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봐도 명백하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고있으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을 가중시키고있다.

트럼프정부가 미군주둔비증액을 압박하는 이유는 11월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코비드19의 감염자·사망자가 세계최대인 미국은 극심한 혼란·불안상태에 빠져있으며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로 트럼프는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헌병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은 트럼프정부 들어 주변국에 미군유지비를 전가시키는 비열한 전략을 구사하고있다. 주남미군유지비증액압박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산무기강매·중거리미사일배비·사드(THAAD)추가배치까지 강요하며 끊임없이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파렴치하게도 그 재정부담까지 우리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있다.

트럼프정부의 우리민중에 대한 주권침해·경제침탈망동은 필연적으로 전민중적 반미항쟁을 불러온다. 해방직후 이땅에 들어온 미군은 우리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한 만악의 근원이자 지금까지 북침전쟁연습·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을 해온 전쟁의 화근이다. 특히 트럼프정부의 미군유지비인상강요는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랄한 착취만행이다. 지금은 미군유지비분담협상이 아닌 미군철거협상을 해야할 때다. 유례없이 확산되고있는 반미자주의식과 미군철거운동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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